2026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후보자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 안내

경상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268-1356)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신청대상: 신규임용후보자 중 호봉합산 대상 경력이 있는 자

❍ 제출시기: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제출서류

①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붙임1)

② 관련 자격증 사본

③ 병적증명서(원본, 해당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원본, 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최종합격자 공고일 기준)으로 발급기관의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주 근무시간 명시(※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한해 인정)

- 경력인정 제외기간(휴직 등)은 명시·기재되어 있어야 함

⑤ 공공기관 외 사기업체 근무경력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업무처리 절차

처리담당자		업무 처리사항
신규임용후보자		경력증명서 발급
		↓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서식1) 및 관련 자격증 사본 등 제출 사기업체 근무경력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도교육청 호봉업무 담당자		신청자 중 서류 미비 시 보완 요구 해당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전력조회 실시
		↓
		동일분야, 상근여부, 재직기간 등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제반사항 등 검토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심의회 결과 전력 반영)

❍ 주의사항

-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경력 입증의 책임은 경력기간을 합산 신청하고자 하는 신규임용후보자 본인에게 있음

- 당사자는 동일 분야, 상근 여부 등 경력 인정의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자격증, 면허증, 사업자등록증, 폐업증명서, 소득세납부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호봉경력으로 인정 불가

-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일 현재 재직 중인 경력에 대해서는,

·임용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상 명시된 기간까지의 경력을 우선 합산 신청하고

·미합산된 경력에 대해서는 이후 신규임용 발령기관에 추가로 호봉재획정 신청

※ 임용 발령 후 매월 15일 전까지 근무기관(학교)에 신청할 경우,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익월 1일자로 호봉재획정이 이루어짐

붙임  1.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서식) 1부.

2. (참고) 관련 법규 발췌문 1부.  끝.

[붙임1]

■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응시번호				직명			성명
업체명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연･월･일)			1주간 근무시간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연･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급○호→○호)
		부터	까지	기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1] 작성예시

■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 ]공무원경력, [ √ ]군복무경력, [ √ ]유사경력

응시번호	1234			직명	교육행정		성명	홍길동
업체명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연･월･일)			1주간 근무시간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연･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급○호→○호)
		부터	까지	기간
창원시 군경력 ㅇㅇ교통주식회사	행정9급 육군 병장 운전원	‘10.1.1. ‘98.10.8. ‘14.3.1.	‘10.12.31. ‘00.12.7. ‘15.2.28.	1년 2년2월 1년	40시간 40시간 40시간	‘11.1.1. ‘15.3.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발췌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개정 2026. 7. 30.>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 경력	가.「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ㆍ상근예비역ㆍ대체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나.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80퍼센트
2. 유사 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4)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1)「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4)「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 5)「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근무한 경력 6)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7)「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8)「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9)「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	ㆍ3)의 경력: 100퍼센트 ㆍ3)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 그 밖의 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4)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5)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6) 국ㆍ공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8)「병역법」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한 경력	ㆍ8)의 경력: 100퍼센트 ㆍ8) 외의 경력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경력은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7)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비고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제2호가목1)에 따른 경력 중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위 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같은 호 가목2)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

□ 공무원 경력(환산율 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다음의 경력을 포함함

*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함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경력으로 포함함)

① 재건국민운동본부 및 국민운동본부 직원 경력(1961.6.12.～1964.8.14.)

- 본부와 각 지부(촉진회는 제외함)에서 본부장, 차장, 지부장, 이사, 참사, 비서장, 간사(촉진회 또는 각 위원회 상임간사는 제외), 주사, 비서, 록사 또는 참의, 부의, 부이사, 부참사, 서사 및 기능직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

② ｢지방공무원법｣(1963.11.1.공포, 법률 제1427호) 제2조제2항제6호 및 ｢국가공무원법｣(1963.12.16.공포, 법률 제1521호) 제2조제2항제8호에 의하여 채용된 기한부공무원 경력

③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전임강사, 정원상의 조교와 준교사 경력은 포함

* 다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기타 법령에 의해 임명된 교수요원(교관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강사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④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휴직 또는 면직된 기간

시 기 별	경력 인정
1957.8.14. 이전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면직(병역기피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가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1957.8.15.～1963.5.31.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입대하였다가 제대후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1963.6.1. 이후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된 자의 복무기간 (입대전, 제대후의 공백기간도 포함)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경력

⑥ 군무원인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임시군무원 신분도 포함함. 다만, 군무원 등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향토예비군 중대장 경력은 공무원 경력이 아니므로 포함될 수 없음

○ 군복무경력도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며 다음의 경력으로 함

< 1948년 8월 15일 이후 다음의 경력 >

-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 병･부사관･준사관･장교와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舊 방위병 포함)·상근예비역·대체역을 포함한다.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의무경찰대원(舊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경력

* 군 복무경력중 전투종사의 경력이 있어도 별도의 가산 혜택은 없음

< 군 복무경력기간 >

① 원  칙 :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현역으로 복무한 기간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

②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 : 8월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현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며 군번은 07	, 계급은 이등병으로 표시되어 있음

③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 : 군복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

- 교대출신의 예비역 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전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함

-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함(□병역법□ 제2조 참조)

④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 복무기간

- 1982.9.9. 이전(방위소집 입영자)

･ 현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 이상 현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 미만인 현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 6월 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현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한다.

- 1982.9.10.~1985.12.31.(방위소집 입영자)

･ 병적상의 현역복무기간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6월 미만인 현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 6월 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현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한다.

【 방위소집 복무인정기간 변경에 따른 호봉 재획정 방법 】

○ 적용대상자 : ’82.9.10.~‘85.12.31. 방위소집 입영자

○ 호봉 재획정 방법

- 종전 호봉 획정시 확인한 병역사항을 기준으로 호봉재획정 실시

* 다만, 필요한 병역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등 확인 필요

구 분	기존	재획정
현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1년	병적상의 현역복무기간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 이상 현역을 필한 경우	6월

○ 재획정 기준일 : 2019. 2. 1.

【예시1】 ‘83년 1월 3일 방위소집 입영하고 ‘84년 3월 2일 소집 해제된 자*의 경우

* ‘19.1.1.기준 6급 25호봉(잔여기간 7월 25일, 차기승급 : ’19.6.1.)

① 기존에 호봉인정기간이 1년인 자로, 호봉 재획정 대상자에 해당됨

② ‘19.2.1. 호봉 재획정 결과 : 6급 25호봉 (잔여기간 10월25일, 차기승급 : ’19.4.1.)

･ 잔여기간 10월 25일 = 7월 25일(‘19.1.1.기준 잔여기간) + 2월(재획정기간) + 1월(재직기간)

【예시2】 ’83년 1월 3일 방위소집 입영자로 ‘83년 8월 10일 소집 해제된 자*의 경우

* ‘19.1.1.기준 6급 27호봉(잔여기간 10월 25일, 차기승급 : ’19.3.1.)

① 기존에 호봉인정기간이 6월인 자로, 호봉 재획정 대상자에 해당됨

② ‘19.2.1. 호봉 재획정 결과 : 6급 28호봉 (잔여기간 1월3일, 차기승급 : ’20.1.1.)

･ 잔여기간 1월 3일 = 10월 25일(‘19.1.1.기준 잔여기간) + 1월 8일(재획정기간)  + 1월(재직기간) - 1년 (호봉승급반영)

○ 연봉 조정 방법

- 연봉조정 기준일 : 2019. 2. 1.

- 현재 연봉대상자 중 방위소집 복무기간의 군경력 추가인정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 기본연봉(Υ) 조정

ⅰ) 호봉제를 가정하여 ‘19.2.1. 당초 호봉(근무연수) 및 정기승급일 기준, 신규채용에 따른 연봉책정 방식으로 기본연봉(A) 계산

ⅱ) 호봉제를 가정하여 ‘19.2.1. 방위소집 복무기간의 군경력 추가인정이 반영된 호봉(근무연수) 및 정기승급일 기준, 신규채용에 따른 연봉책정 방식으로 기본연봉(B) 계산

ⅲ) ⅱ)의 기본연봉(B) - ⅰ) 의 기본연봉(A)의 금액(차액분)을 대상자의 ‘19년 기본연봉(Υ)에 가산･조정

※ 단, ‘18년도 계급별 연봉 한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산

【예시】 ’19년 3급(상당) 공무원 기본연봉(Y) 87,000,000원(가정)

ⅰ) 호봉제를 가정했을 경우 ‘19.2.1. 당초 3급 25호봉(잔여기간 3월 20일, 차기 승급일 ’19.11.1.) 기준 기본연봉 : 88,528천원 (88,527,648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봉급액 : 5,691,600원(3급 25호봉 5,680,800원에 1호봉 승급액(43,100원)의 3/12인 10,775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봉급연액 : 68,299,200원(5,691,600원 × 12개월)

‣ 정근수당 : 5,691,600원(5,691,600원 × 100%)

‣ 정근수당가산금 : 1,560,000원(130,000원 × 12개월)

‣ 관리업무수당 : 6,146,928원(5,691,600원 × 108%)

‣ 명절휴가비 : 6,829,920원(5,691,600원 × 120%)

ⅱ) 호봉제를 가정했을 경우 ‘19.2.1. 방위복무기간 중 2개월을 군복무기간으로 추가 인정시 ’19.2.1. 3급 25호봉(잔여기간 5월 20일, 차기승급일 ‘19.9.1.) 기준 기본연봉 : 88,638천원(88,637,664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봉급액 : 5,698,800원 (3급 25호봉 5,680,800원에 1호봉 승급액(43,100원)의 5/12인 17,958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봉급연액 : 68,385,600원 (5,698,800원 × 12개월)

‣ 정근수당 : 5,698,800원 (5,698,800원 × 100%)

‣ 정근수당가산금 : 1,560,000원(130,000원 × 12개월)

‣ 관리업무수당 : 6,154,704원(5,698,800원 × 108%)

‣ 명절휴가비 : 6,838,560원(5,698,800원 × 120%)

ⅲ)  ‘19.2.1. 기준 기본연봉(Y) 조정 : 87,155천원

‣  88,683천원 기본연봉(B)) - 88,528천원(ⅰ의 기본연봉(A)) = 155천원을 대상자의 ‘19년 기본연봉 87,000천원에 추가가산

- 1986.1.1.～1994.12.31.(방위소집 입영자)

･ 병적상의 현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내)

- 1995.1.1. 이후(상근예비역･보충역 입영자)

･ 병적상의 현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내)

*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舊 공익근무요원)의 법령상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영 별표 2 제1호 가목).

⑤ 의무경찰대원(舊 전투경찰대원) 복무기간

- □병역법□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舊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

⑥ 교정시설경비교도 복무기간

- □병역법□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⑦ 대체역 복무기간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으로 복무한 기간은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 유사경력(환산율 50～100%)(※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특수경력(환산율 100%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

(100% 이내)

◦영 [별표 2]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
특정직공무원등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
합자･주식･유한･
유한책임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외국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

* (1)~(3)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동일한 분야’ 근무경력을 결정함

(1)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4의 관련 자격증･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2)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 (2)와 관련, 영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라 인정하는 자격증 취득 전 경력(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으로 한정)은 해당 자격증과의 직무 연관성 및 자격증 취득 후 경력과의 직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영 별표 2 비고 2. 제2호가목1)에 따른 경력 중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1), (2)에 상응하는 경력

-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던 중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격증 취득 전･후 업무 동일성이 인정되고, 해당 경력이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의 업무와 동일한 분야의 경력인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 있고, 경채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한 경력과 동일한 경력(단,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행정직 등 행정업무담당 직렬은 제외)

* 자격(면허)증･박사학위 취득일 : 학칙 등에 따라 해당 자격이 부여된 시점

*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②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100% 이내)

◦영 별표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
특정직 공무원 중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

◦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기금이나 2년 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 이상 3명 또는 석사급 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외국의 대학(국내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 이상의

- 교육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는 연구･기술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근무한 경력
이 경우 동일분야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

※ 연구 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

※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근무형태,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시간강사 등 경력은 5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근무기간×	주당 실근무시간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③ 언론기관 근무경력 (100% 이내)	◦공보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설치한 정부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직제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상의 기관에 한한다) ◦공보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는 공무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사, 인터넷 신문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외신기관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방송통신 위원회 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 ◦외국의 일간신문사･통신사･방송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언론기관 ◦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언론기관	◦신문, 통신 또는 방송의 -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 근무한 경력 ※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 (100% 이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객관적으로 고도의 전문분야 또는 특수분야라고 공히 인정될 수 있는 업무 ･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필요하나 전문 인력이 희소하여 충원이 극히 곤란한 업무	◦법인체･회사 등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환산율 50~100%)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지방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 분야 80% 이내)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지방잡급직원규정｣ (’76.1.1.~’82.3.4.)에 의한 잡급경력 ◦｢잡급직원규정｣ (’75. 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 * 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②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 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공원직고원, 상용부유급상비대원, 잡급, 촉탁등으로 2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영 별표 2의 2. 나, 1)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	〃	◦다음의 근무경력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 - 초･중･고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근무경력 - 경찰관서의 방범원, 교통지도원 근무경력 - ｢사무보조원운용 지침｣에 의한 사무 보조원 근무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기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근무한 경력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이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
④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임용예정직급에 상응 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경력(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되, 실무수습기간은 포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⑤ 청원경찰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경력
⑥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 보호 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⑦ 직업훈련지도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⑧ 위원회의 상임･전임 직원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등.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는 제외함.	◦위원회 등의 상임 위원과 전임직원 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⑨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재외공관	◦｢재외공관고용원 규정｣에 의한 고용원 으로 근무한 경력
⑩ 민간직업상담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80% 이내)	〃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고용보험법｣ 제33조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다) 기타경력(환산율 50~100%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별정우체국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② 국제기구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다음의 조직체를 말함. ･유엔본부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정부간에 체결된 국제기구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③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별표 5 참조)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 단, 비동일분야 근무경력은 행정･경영･ 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⑤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영 별표 2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⑥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국･공립학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⑦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사립 학교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해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⑧ 예술·체육요원, 산업 기능요원, 전문연구 요원 및 승선근무 예비역 의무복무경력 (100%)	〃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관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의무복무한 경력 (단,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 비정규직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

[별표 2]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 일반직등(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의 적용직종)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2. 일반직 우정직군								우정1～2급	우정3～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3. 기 능 직									기능1～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4. 경 찰		* 군 인		소 장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위 : 경감 중위 : 경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 사
		* 교 육 공 무 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8-23호봉	14-17호봉 : 경감 11-13호봉 : 경위	9-10호봉	4-8호봉	3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30호봉이상	대학 : 24-29호봉	대학 : 17-23호봉	대학 : 11-16호봉	대학 : 9-10호봉 ⇒ 경감 대학 : 7-8호봉 ⇒ 경위	대학 : 6호봉이하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감 : 3년 이상자, 기능직은 5급이상 우정직군은 3～5급 경위 : 3년 미만자, 기능직･우정직군은 6급	경 사	경 장	순 경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5. 소 방		* 군 인		소 장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위 : 소방경 중위･소위･ 준위 : 소방위	원사･상사	중 사	하 사
		* 교 육 공 무 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8-23호봉	14-17호봉 : 소방경 11-13호봉 : 소방위	9-10호봉	4-8호봉	3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30호봉이상	대학 : 24-29호봉	대학 : 17-23호봉	대학 : 11-16호봉	대학 : 9-10호봉 ⇒ 소방경 대학 : 7-8호봉 ⇒ 소방위	대학 : 6호봉이하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 3년 이상자, 기능직은 5급이상 우정직군은 3～5급 소방위 : 3년 미만자, 기능직･우정 직군은 6급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6. 군 인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위･준위･원사	상사･중사	하 사
		* 군 인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위･중위･소위	준 위	원사･상사	중 사	하 사
7. 군무원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8. 교 육 공 무 원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교 수 (3년 이상)	교 수 (3년 미만)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 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 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30호봉 이상	대학 : 24-29호봉	대학 : 17-23호봉	대학 : 11-16호봉	대학 : 7-10호봉	대학 : 6호봉 이하
9. 판사･검사			11호봉 이상	8-10호봉	5-7호봉	2-4호봉
10. 고 용 직											고용직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1. 연구직공무원 (’81.12.31 이후의 연구직경력에 한함)	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이하“연구직등 규정”이라 한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연구관으로서 재직한 기간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나.연구관 으로서 2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연구관 으로서 19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연구관 으로서 1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연구관 으로서 8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2. 지도직공무원 ('86.1.1. 이후의 지도직경력에 한함)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10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나.지도관 으로서 19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지도관 으로서 1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지도관 으로서 8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2. 일반 임기제	’00.4.18. 이후 계약자	연봉등급 “1”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2”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3”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4”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5”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6”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7”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8”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9･10”호로 재직한 기간
13. 전임 임기제 공무원	’87.12.31. 이전 계약자				가.1등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5등급 으로서 2등급의 봉급 한계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가.2등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5등급 으로서 3등급의 봉급 한계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가.3등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5등급 으로서 4등급의 봉급 한계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가.4등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5등급 으로서 4등급의 봉급 한계액의 80%를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5등급으로서 4등급봉급한계액의 60%를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5등급으로서 4등급봉급한계액의 60%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88.1.1. 이후 계약자				･“가”목으로 재직한 기간	･“나”목으로 재직한 기간	･“다”목으로 재직한 기간	･“라”목으로 재직한 기간	･“마”목으로서 “마”목 봉급한계액의 60%를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목으로서 “마”목 봉급한계액의 60%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14. 전임전문임기제	’00.4.18. 이후 계약자				〃	〃	〃	〃	〃	〃
15. 전문 임기제	’02.7.13. 이후 계약자				〃	〃	〃	〃	〃	〃
16. 한시 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17. 전문 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비고 : 1. 상당계급 구분란중 동일한 구분 내에 있는 직종별 계급(직위 또는 호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상호간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봄. 다만, 경찰･소방･군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종간에 *표가 있는 직종 계급구분란의 상당계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2. 연구직･지도직의 경우 동일한 경력에 대하여 상당계급구분을 달리할 수 있는 때에는 유리한 상당계급을 적용하고, “재직한 기간”에는 연구관･지도관은 5급이상의 재직기간, 연구사･지도사는 6급이하의 재직기간을 재직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석사･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사･지도사는 동학위 취득에 필요한 법정최저소요연수를 재직한 기간에 산입하고 승진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 일반임기제인 의사는 본 표에 불구하고 전문의는 4급, 일반의는 5급으로 함

4. 약사는 7급으로, 간호사는 8급으로 함

5.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로 근무한 경력의 상당계급은 각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병역법 시행령｣,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군인 계급으로 본다.

[별표 3]

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1. 전문･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자격증･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공무원구분	자 격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직공무원등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경찰공무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장	순 경
연구직공무원	연구관	-	연구사	-	-
지도직공무원	지도관	-	지도사		-

- 박사학위 : 일반직 5급(경정, 연구관, 지도관, 기능5급)

◦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

일반직등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근무연수	10년 이상	10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1년6월 이상	1년6월 미만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근무연수	10년 이상	10년 미만∼3년 이상			3년 미만
경찰공무원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근무연수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1년6월 이상	1년6월 미만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근무연수	10년 이상			10년 미만

*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3년 이상 근무경력(예시 : 본부장･부장･차장･과장･팀장 등)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 팀장으로 5년 근무 시 근무연수에 따라 1년 6월 미만의 기간은 9급 상당, 1년 6월 ∼ 3년 미만의 기간은 8급 상당, 3년 이상 기간인 2년 1일을 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 가능(보수지침 내 예시(p.37) 참고)

※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의 근무연수 산정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지침에 따라 산정한 최종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함

* 여러 기관의 경력이 있는 경우, 각 기관별로 근무연수에 따라 상당계급 기준 적용 후 계급별로 상호 합산함

나.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업무에 종사한 경력

(1) 교육기관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 대학시간강사 등 경력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 6급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 : 7급 (2) 연구기관 ◦ 박사학위소지자로서의 경력 : 5급 ◦ 박사학위 없는 경력 : 1. 가.의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 상당계급(근무연수) 적용
다. 공보업무담당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직원경력과 동 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 비동일분야 : 9급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가호 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 비동일분야 : 9급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 비동일분야 : 9급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라.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 경력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시보임용된 계급
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 비동일분야 : 9급
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 비동일분야 : 9급
사.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 비동일분야 : 9급
아.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따라 근무한 고용원 경력	◦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 비동일분야 : 9급
자.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 비동일분야 : 9급
3. 기타 경력 가.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 비동일분야 : 9급
나.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기타 정부 간 국제 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라.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 비동일분야 : 9급
마.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 경력	◦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 비동일분야 : 9급
바.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 비동일분야 : 9급
사.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 동일분야 : 1.가.의 상당계급 적용 ◦ 비동일분야 : 9급

비고 : 1. 각 경력종류별 상당계급은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2.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상당계급 구분은 임용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3.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상당계급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경력의 계급구분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협의하되 직종별로 최저계급 상당경력에 대하여는 협의하지 아니하고 최저계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4. 일반직이 아닌 직종의 상당계급은 일반직의 계급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함

5. 재직자 중 변경된 상당계급 적용결과가 오히려 불리하게 호봉재획정 되는 경우, 기존 상당계급 그대로 적용

[별표 4]

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기준표

* ○○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 중 기술･기능분야의 “○○”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함. 다만, 법령 개정으로 해당 자격증 분야가 없는 경우 종전 법령 적용 가능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참고안)｣ [별표 5의2] 및 [별표 6]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사규칙에서 정한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표의 직렬･직류별로 규정된 자격증(단,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는 제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포함하되, 상당계급은 지방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 4]에 준하여 적용한다.

○ 직렬별 관련 자격증

- 일반직공무원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행 정	일반행정	변 호 사, 변 리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노 동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변 호 사
		감 사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감정평가사
		통 계
		기업행정
	세 무	지 방 세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 호 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정보처리분야 기술사		정보처리분야 기사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정보처리분야 기능사
		데이터
	사 서	사 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 사 서
	속 기	속 기					속기사 1･2･3급
	방 호	방 호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과학기 술	공 업	일반기계	기계분야 기술사,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기능장	기계분야 기사, 소방설비 (기계분야) 기사	기계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 (기계분야) 산업기사	기계분야 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 선	조선분야 기술사	1급항해사, 1급기관사	조선분야 기사, 2급항해사, 2급기관사, 1급통신사	조선분야 산업기사, 3･4급항해사, 3･4급기관사	조선분야 기능사, 5･6급항해사, 5･6급기관사, 2･3급통신사
		일반전기	전기분야 기술사, 소방기술사	전기분야 기능장	전기분야 기사, 소방설비 (전기분야) 기사	전기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 (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분야 기능사
		전 자	전자분야 기술사	전자분야 기능장	전자분야 기사	전자분야 산업기사	전자분야 기능사
		원 자 력	에너지분야 기술사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력기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원자로조종사
		금 속	금속분야 기술사	금속분야 기능장	금속분야 기사	금속분야 산업기사	금속분야 기능사
		섬 유	섬유분야 기술사	섬유분야 기능장	섬유분야 기사	섬유분야 산업기사	섬유분야 기능사
		일반화공	기술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기능장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산업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기능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가 스
		자 원	광업자원분야 기술사		광업자원분야 기사	광업자원분야 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 기능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 원예, 식품, 생사, 농화학)		기사 (종자, 시설 원예, 농화학, 식품, 식물 보호)	산업기사 (종자, 시설 원예, 생사, 식품, 식물 보호)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채소 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농수산식품가공)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과학기 술	농 업	식물검역	기술사 (종자, 농화학)		기사 (종자, 식물 보호, 농화학)	산업기사 (종자, 식물 보호)	기능사 (종자,버섯 종균, 채소 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축 산	기술사 (축산)		기사 (축산, 식품), 수의사	산업기사 (축산, 식품), 가축인공 수정사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생명유전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종자,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능장 (산림)	기사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 (산림,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기능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조경)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 경
	수 의	수 의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분야, 식품)	1급항해사	기사 (해양분야, 식품), 2급항해사	산업기사 (해양분야, 식품), 3･4급항해사	기능사 (해양분야, 수산식품가공), 5･6급항해사
		일반수산
		어 로
		일반선박	기술사 (조선분야)	1급항해사, 1급기관사	기사 (조선분야), 2급항해사, 2급기관사	산업기사 (조선분야), 3･4급항해사, 3･4급기관사	기능사 (조선분야), 5･6급항해사, 5･6급기관사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통신･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항로표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전기･전기공사･전자･무선설비･토목)	산업기사 (항로표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전기･전기 공사･전자･ 무선설비･토목)	기능사 (항로표지･전기･ 전자기기)
	보 건	보 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산업위생관리 기사	간호사, 조산사, 위생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역
	식품위생	식품위생	식품 기술사		식품 기사	식품 산업기사, 위생사	영양사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과학기 술	의료기술	의료기술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	방사선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1급,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정신건강임상 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의 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치 무
	약 무	약 무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환경분야)	기능장 (위험물취급, 전기기기, 전기공사)	기사 (환경분야), 수의사, 약사	산업기사 (환경분야, 위험물취급, 전기기기, 전기공사), 위생사	기능사 (환경분야, 위험물취급, 전기기기, 전기공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항공분야 기술사, 운송용조종사	항공분야 기능장, 사업용조종사	항공분야 기사, 자가용조종사	항공분야 산업기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분야 기능사
		조 종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국토개발･ 토목･건축･ 교통 분야)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기사 (국토개발･ 토목･건축･ 교통 분야, 방재), 건축사보	산업기사 (국토개발･ 토목･건축･ 교통 분야)	기능사 (국토개발･ 토목･건축 분야)
		일반토목	토목분야 기술사		토목분야 기사, 방재기사	토목분야 산업기사	토목분야 기능사
		농업토목
		수도토목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과학기 술	시 설	건 축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분야 기능장, 건축사	건축분야 기사, 건축사보	건축분야 산업기사	건축분야 기능사
		지 적	기술사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기사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측량, 지적)
		측 지
		교통시설	교통분야 기술사		교통분야 기사	교통분야 산업기사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술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토목구조･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농어업토목･토목시공･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도시계획･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철도토목･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도시계획･응용지질･건설안전･교통･광해방지･건축설비･건축･방재)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철도토목･토목･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건설안전･교통･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건축･건축목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콘크리트･철도토목･전산응용토목제도･전산응용건축제도)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과학기 술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통신분야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통신분야 기능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기술사 (전자･통신 분야)	기능장 (전자･통신 분야)	기사 (전자･통신 분야)	산업기사 (전자･통신 분야)	기능사 (전자･통신 분야)
	위생	위 생	기술사 (식품, 포장, 품질관리, 축산, 농화학, 수산제조)		기사 (식품, 축산, 농화학, 수산제조, 포장, 품질관리), 위생사, 오물처리사1급	산업기사 (식품, 축산, 수산제조, 포장, 품질관리), 위생사, 오물처리사2급	기능사 (농산식품가공,축산식품가공,수산식품가공), 영양사
		사 역
	조리	조 리		기능장 (조리)		산업기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기능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전	운 전					제1종 대형･ 특수면허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리운영	토목운영	토목운영	기술사 (토목분야)		기사 (토목분야)	산업기사 (토목분야)	기능사 (토목분야)
	건축운영	건축운영	기술사 (건축분야)	기능장 (건축분야)	기사 (건축분야)	산업기사 (건축분야)	기능사 (건축분야)
		배관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통신분야)	기능사 (전자 ･ 통신 분야)
	전화상담운영	전화상담운 영
	전기운영	전기운영	기술사 (전기분야)	기능장 (전기분야)	기사 (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분야)	기능사 (전기분야)
	기계운영	기계운영	기술사 (기계분야),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기능장 (기계분야)	기사 (기계분야)	산업기사 (기계분야),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기능사 (기계분야) 기능사(사진) ※ 영사직류
		영사운영
	열관리 운영	열관리 운영		기능장 (보일러, 가스, 위험물관리)	기사 (열관리)	산업기사 (열관리, 보일러, 가스, 공조 냉동기계, 위험물관리)	기능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가스, 공조냉동기계, 위험물관리)
	화공운영	화공운영	기술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기능장 (화공및세라믹 분야)	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산업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기능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운영	가스운영	기술사 (가스)	기능장 (가스)	기사 (가스)	산업기사 (가스)	기능사 (가스)
	기후환경운영	기후환경운영
관리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기술사 (측량및지형 공간정보, 해양,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자기기, 통신설비), 1급항해사, 1급기관사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공업계측제어, 무선통신), 2급항해사, 2급기관사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기기기, 전자),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기능사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전기용접, 무선통신, 방송통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기관운영	선박기관운영
	농림운영	영림운영	기술사 (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식품, 농화학, 생사, 조경)		기사 (종자, 산림경영,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식품, 임업종묘, 농화학, 조경)	산업기사 (종자, 산림경영,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식품, 임업종묘, 산림, 농화학, 조경)	기능사 (산림, 목재가공, 농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원예운영
	사육운영	사육운영	기술사 (축산)		기사 (축산)	산업기사 (축산)	기능사 (축산)
	보건운영	보건운영	기술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관리운영	사무운영	워드운영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필기운영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기술사 (정보처리분야)		기사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정보처리분야)	기능사 (정보처리)

[별표 5]

【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 명칭 변경, 기관 통･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공공기관 알리오’, ‘클린아이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사이트 참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예시)

◦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예시)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무원연금공단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단법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국제협력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한국관광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소비자원, 시청자미디어재단,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예시)

◦ 지방공사의료원

서울강남병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 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방개발공사(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마포, 송파), 지방공사(경기), 지하철 공사(서울, 대구, 인천, 광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서울, 구리), 금강도선공사(군산), 도시철도공사(서울),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미원예수출공사

◦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공단(부산, 인천, 춘천, 울산), 체육시설관리공단(광주), 창원시경륜공단

◦ 민관공동출자법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인천), 김제개발공사(김제), 구)광주교통관리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대전), 구)경강종합관광공사(춘천),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4.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1)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 재단 : 구)대전엑스포기념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조합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구)축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구)인삼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경남낙농협동조합

◦ 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상 인정된 구)정부투자기관(예시)

구)대한광업진흥공사, 구)한국농어촌공사

◦ 기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상공회의소, 서울대학병원, 구)신용관리기금,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구)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구)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방송공사,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국립중앙의료원

2) 육성법･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구)한국인삼연초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사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촉진법･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구)농지개량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대한장애인체육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

3)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구)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구)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직장의료보험조합,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구)어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감정평가협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자부품연구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협회,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구)한국청소년진흥센터,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민영교도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개발원, ｢암관리법｣에 의한 국립암센터